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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해외연수와 출장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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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22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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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만7000여명이 해외출장으로 1조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감사원의 공무 국외여행 실태 감사결과다. 외국 정부나 기관과의 회담이나 협상, 회의 등으로 공직자들의 국외출장 또한 필수적이고 또 당연한 일이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공직자들이 선진국의 제도나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일도 요긴하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은 권장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해외시찰 또는 연수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가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불법으로 조달한 경우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람성 해외여행, 그리고 외국 현지에서의 추태등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심심찮게 화제가 되곤 했으나 일반 공직자들도 이에 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수집을 핑계로 해외관광을 하고 돌아와서는 인터넷 등에서 관련 자료를 뽑아 제출하는 경우는 유람성 출장의 전형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한 국책은행은 직원들을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매 학기마다 해외연수와 산업시찰 명목의 해외 관광여행을 보내 왔다가 적발됐다. 한전 직원들은 지난 2006년에 이미 종료된 해외포럼에 참석한다며 허위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는 스위스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
갖가지 그럴듯한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나가서는 관광여행사 패키지상품의 프로그램에 따라 관광을하는 경우는 정형화 된 허위출장의 모습이다. 자녀들의 해외연수나 유학이 늘어 나면서 해외의 자녀나 친지를 만나기 위해 허위일정을 끼워 넣는 일도 허다하며, 아예 해외의 가족을 보기위해 가짜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일조차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이들은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 쯤으로 여기고, 개인적인 일을 위한 출장은 당연한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고질적이고도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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