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ㆍ국회의원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절반으로 축소 편성하고 도시건설의 기본인 도로사업, 학교,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예산조달방식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충청권의 염원인 세종시의 건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04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런던권(26.0%) 파리권(19.0%)은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동경권(27.2%)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수치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해서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대학의 39.2%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몇 년 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가 집중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며, 기업들도 불확실한 설비투자 대신 공장부지를 수도권지역으로 옮겨 지대차익을 노리는데 더 열중해 왔다.
높은 땅값은 결국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돼 이윤의 감소와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 우리 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후 폭락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가격폭등의 폐해는 경제침체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더욱 치명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2007년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의 극소수 땅부자들이 한국 부동산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이렇게 주로 강남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1%의 소위 강부자들에 집중되고, 이것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우리 경제의 고질적 폐해를 아는지 모르는지 과거 70~8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인 수도권 집중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치명적인 경제침체와 양극화심화의 위험으로 도로 빠져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소위 고소영, 강부자 등, 상위 1%만을 위하는 정부라고 국민들로부터 크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세종시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도권 위주의 발전정책을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세종시의 건설을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양극화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안은 바로 행복도시의 축소없는 건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