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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사설] 200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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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27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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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서울 및 수도권의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경제인식 조사' 결과 국민 76.2%가 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좋다'는 국민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64.8%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응답도 13%에 달했다.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낙관하고 있는 데 국민들이 이렇듯 비관적으로 보는 배경은 무얼까. 국민들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국민 77.1%는 우리나라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31.9%), 높은 땅값과 물류비용 등 고비용 부담(28.1%), 과다한 정부 규제(22.6%)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8∼9%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며 4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성장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다. 현상유지에만 힘쓰는 듯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 제조업체 537개사의 올해 3월 말 현재 유보율이 637.57%로 지난해 말 보다 4.09% 높아졌다고 밝혔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벌어들인 돈을 쌓아만 두고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다.

이래서야 성장 동력이 커질 수 있겠는가. 기업들의 소극적 경영도 문제지만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기업규제의 완화 등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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