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지 오래임에도 국제무대에서 드러나는 외교력은 '난맥상'을 넘어 '부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상의 악재에 국민들은 짜증만 늘어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 작태, 금강산 관광객 총격피살 사건, 미국 정부의 독도 주권 미지정지역 변경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 교체하는 쇄신책을 내놓았음에도 상황이 다시금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서는 곁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만 해도 그렇다. 진상조사를 회피하고 생떼만 쓰는 북한에 대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라는 다자회의를 통해 압력을 넣으려던 계획이 결과적으로 '망신 외교'라는 소리만 들었다.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의 취지는 일단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국제외교 무대에서 압박전술을 구사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북한이 어떤 대응을 진행하는지 등 치밀한 사전 동향 파악은 물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옳았다.
우리 땅 독도를 '주권 미지정 섬'으로 명칭 변경한 미국 연방정부 산하 지명위원회(bgn)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암(岩)'으로 표기해 오다 최근 '주권 미지정 섬'으로 변경했다면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된 이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마땅하다.
금강산 총격피살 사건이 발생 20일이 다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과 같은 외교력이라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기에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