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협상 마무리 기대

정부가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이르면 9월께 수입 조건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관계 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끝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oie 권고를 존중해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안에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양국간의 구체적 수입위생 조건 협의는 (전체 8단계 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1~5단계의 여러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수입위생 조건 협의가 가급적 빠른 시간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협의 과정이 순조롭게,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8단계 까지 9월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 되지 못한다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은 미국 현지 실사 등 독자적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경우,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의 연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주요 인사들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이 곤란하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쇠고기 검역 문제가 국민 보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독자적 위험 평가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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