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서울본부 취재국장

이명박 정부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성향 정권이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이지만 정권 창출의 산실은 서울시이다.
현 정부에선 첫 내각과 청와대 수석 참모진 구성 때부터 서울·경기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다. 한나라당도 수도권 출신이 사실상 장악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때도, 수도권 프렌들리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수도권 규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건설, 행정도시 건설 등 차질이 우려됐다. 실례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났다.
지난 6월11일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향후 대규모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다. 여기에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 될 공산이 크다. 또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비수도권 단체장과 지방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로 인기가 급락하자 이명박 정부는 서울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논리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로 갑자기 돌아서 버렸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수도권에서는 반발을, 지방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무서울 게 없다는 식이다.
이 대통령을 향해 "배은망덕하다""도둑놈 정책" "공산당보다 심하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등 단단히 뿔이 났다.
물론 이면에는 김 지사가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다지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뒤따른다. 사실 지방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여부다.
이시종의원(민주당 충주)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위 개념인 3대 해안벨트와 남·북접경지역벨트인 'ㅁ'자형 초광역경제권 계획은 기존 국토계획에 남·북접경벨트만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변형된 수도권규제완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수도권지역 남·북접경벨트를 제외하고 국토발전의 축에 오송분기역 유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x축 개발을 요구하여 강원~경북·북부~충북~대전~충남~전남·북을 관통하는 새로운 개발축을 추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충북·충남·대전·대구·광주등 내륙지역은 제외됐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이 불균형으로 진행된다는 건 지역균형개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소외된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촛불 정국을 타개하고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개발만 있을 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특회계가 20조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겨우 9조원 정도의 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도 잘 안다.
충청도의 경우 2009년 행정도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으며, 행정도시 추진위도 기업 혁신도시위와 통합해 복합도시위를 신설해 위상을 악화시키자,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충청권 2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충청권 홀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가 약속한 행정도시는 원래대로 추진돼야 한다. 지역 간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의 한복판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지 못했고, 수도권은 경제 살리기를 포기한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