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된 충북 청원군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 편입이 녹지공간 역할에 그쳐 개발이 제한되고 자칫 혐오시설 입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세종시가 팽창해 장래 주변지역이 개발된다 해도 우선 순위에서 충남 연기 공주 쪽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가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단지 충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충북 지역인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총면적 33.42㎢)가 모두 빠지면 세종시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청원군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면 인구 8000명이 감소하고 지방세와 교부세도 연간 25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계산 때문이다.

부용면의 경우 도계 역할을 하는 금강 때문에 충남과는 생활방식, 문화가 달라 행정도시에 편입되어도 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청원군은 현재 세종시 편입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정부가 시행하는 것도 희박하다. 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할텐데 투표후 이를 철회 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시민으로써 지위 향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기대하며 편입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지금은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 찬성한다고 말을 못하지만 강내면 일부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군이 주장하는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면 행정도시 편입으로 손해를 보는만큼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예를들어 청원군 지역의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의 적극적 참여라든지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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