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해도 장사가 잘된다거나 수입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이를 본적이 없다.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민의나 당위성이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나 문화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불신 내지는 혐오감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의 심각성을 감지했는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것인데 15개월만에서야 기준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내수부진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기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것인데 우리 피부에 와 닫는 실물경제와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판단이고, 지금이라도 재정정책 확대를 위한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책기관이나 연구기관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하고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금리인하는 결정되었지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0조원이 넘어선 한계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아쉽기만하다.

경제성장률이 0.1% 오르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출발해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생되는 국민소득이 불균형구조로 인해 대기업으로 편중돼 서민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만성화돼 있다.

 자유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중을 탓할 수 는 없지만 풀뿌리 경제로서의 소상공인의 비중이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최근 몇 년만의 경기불황이나 소득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치명타를 맞게 된 꼴이다.

소상공인 대상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경기부진과 소득감소로 인해 생업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결과고, 경영수지가 악화돼 이자 갚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주요 중심상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휴폐업이 잦아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파산과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계 위기에 봉착하고 내부부진으로 결국 국가경제의 위기가 초래되는 악순환 구조인데 이를 타파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풀뿌리 서민경제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살려야만 밑바탕이 든든하고 40조원의 투자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기체감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도는 50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내수 회복을 위해 활성화 지원자금과 금리인하 효과가 투자나 소비부문으로 집중되고 고용창출에 의해 가계소득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소상공인들의 줄 폐업을 막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금융불안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 현주소를 감안할 때 소상공인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