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사기 혐의 구속, 성폭력 의혹 의원 사퇴, 폭력, 연봉 올리기, 등등

최근 언론을 장식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 지방의회들이 후반기 구성에 나서면서 의장단 나눠먹기, 자신 사업장에 맞는 상임위 맡기 등 추태가 요지경 속이다. 지난 1991년 제1기 지방자치가 출범 이후 18년째를 맞고 있으나 정착은 커녕 최대 위기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료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당선됐으나 쇠고랑을 찾다. 이계안 민주당 전 의원과 시민 99명은 의장직을 사고 판 서울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을 준비중이다. 부산시의회와 대구시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두고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성폭력 의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의장단 부정선거를 이유로 의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정치와 행정을 책임져야 할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나 감투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6년 도입됐다.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좌관도 1~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도 상당한 수준이다. 서울시의원은 연간 120일 의정활동 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60만원을 받는 고소득자다. 250일 업무 일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보수보다도 많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 예산안 심의권 등 행정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의원들의 자질부족·전문성 부족·도덕성 결여 등이 문제다. 특히 지방의원 들 가운데 자영업자나 건설업자 등의 출신이 많다.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0~80%이상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치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정당공천제가 문제인 것이다.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정당이 지방의회후보자를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거나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감시자의 역할보다는 당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종의 빨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5·31 지방선거에서 탄생된 민선 4기 지방의회는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중 전남·북과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했다. 대전시의회는 19명중 16명이 충북도의회도 64명중 61명이 한나라당이다. 또 지역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비례대표의원 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 의원의 10%인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보수체계를 유급제도보다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비리에 연루 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의회에 통고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보수를 받도록 했다. 반면 자자체장은 구속 등으로 업무가 정지되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40%의 보수만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주민소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의회는 의원윤리 강령을 강화해서 일정한 비리를 저지른 의원은 사실상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김태순 서울본부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