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시사평론가

[충청일보]지난 2010년 유엔통계를 보면 196개 회원국이 있다.

국가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인 국격제고 노력을 한다.

특히 국가 청렴도 제고 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부패관료를 수천 명 사형시킨 예도 있고 정적의 부패척결에도 동부서주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탈세하다 걸리면 추징은 물론이고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참 많이 나온다.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45등 정도 된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는 5점 정도다.

자격증 취득과 비교하면 과락은 면한 것 같은데 합격점은 못된다.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등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잘 가는 것에 비하면 창피한 실정이다.
 

[넘쳐 나는 여의도 선물택배차량]

우리나라 청렴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국민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정치권의 부패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작금의 수사상황을 봐도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세월호 재난사태가 그렇고 철도공단 비리도 마찬가지다.

이 순간에도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되고 있는 나라다.
 

정치인들의 부패 뿐인가.

이달 들어서는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국고보조금 단속하느라 부처마다 야단법석이다.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는 국책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도 각종 국고 보조금을 이런 저런 서류조작을 통해 빼먹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정기관마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주로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단속 대상이다.

[뇌물성 선물 거절운동을]
 

1년에 보통 구정 휴가철 추석 등 서너 번 사정기관들이 이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이로 인해 적발된 금품은 약 3000여건에 이른다.

이같이 금지된 선물은 전통적으로 관공서 청사 주변의 찻집 같은 데서 수수돼 왔는데 요즘은 택배가 발달하면서 집주소로 보내진다.

그래서 가끔씩 택배업체나 유통업체 리스트가 유출돼 해당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온다.
 

청컨대 사정기관마다 보도자료만 내고 단속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택배챠량이 붐비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부터 기초지자체 지역의 주민센터 주변까지 들여다보라.

사정기관들의 고위층 집주소도 추적해서 단속하고, 고위층 스스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자정캠페인을 좀 더 세게 벌여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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