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 12월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를 중국영토로 소개했다.
우리 정부가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이트는 13일 이 내용을 삭제하고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으므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사이트는 하루만인 14일 "이어도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에있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분"이라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왔던 우리 외교 당국은 또 당한 셈이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가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우리 나라에 가까운 데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므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독도 문제의 경우 한국은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며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권 대사는 일본의 역사나 영토문제 도발에 항의해 일시 귀국했던 주일대사 가운데 가장 긴 21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또한 한승수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해 독도 수호 의지를 과시했다. 그 와중에 미국의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으로 표시됐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국령'으로 원상복귀했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 일본측의 독도에 대한 입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 방침은 한치의 변화도 없다. 중국과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