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의 60% 차지… 매년 10兆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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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불구, 실이익은 정부와 정유사로 돌아가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5.21~25)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41.78원으로 전주보다 3.58원 상승했다.
휘발유가 고공행진은 2월 둘째 주부터 15주 연속 오름세를 타며 사상 최고 가격인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548.01원에 6.23원 차이로 근접했다.
휘발유뿐 아니라 실내등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도 903.96원으로 0.17원 올랐다.
특히, 정부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값도 7월에 인상될 예정인데다 휘발유의 판매 가격 대비 경유의 판매 가격 비율을 100(휘발유)대 85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어서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민감지수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 같은 '고유가 공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유사들은 속내를 감추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른만큼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마진율을 유지하려는 정유사와 일정부분을 그대로 국고로 귀속시키는 세금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538.20원일 경우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의 액수는 879.84원으로 리터당 세금비중이 60%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살인적인' 중과세 정책을 통해 매년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사 및 주유소 이윤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최소 3~7%를 정산할 경우, 실질적인 휘발유값은 70%에 이르는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다.
정유사의 경우, 정부의 개입없이 수급량과 국제유가 변동시세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절해 왔다.
지난 2004년 국정감사시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전가부담액이 3400억원대인 것으로 밝혀져, 해마다 유류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금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유관련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름값 인하에는 둔감한 정유사와 세금챙기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정부의 유가정책이 맞물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 달 기름값만 50만이 넘었다는 회사원 a모씨(43)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겠노라는 정부정책의 실종은 물론, 중간 밭떼기상인 같은 정유공급사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턱없이 치솟기만 하는 유가를 원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