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한국교통대 교수)

최근 군대 내에서 총기관련 사건, 지휘관 및 상급자의 부하사병에 대한 폭력, 성추행사건, 총기난사, 자살사건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군인, 사상, 군인유가족 등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조직 내에서 소속된 군인 및 그의 가족과 군 병영문화를 비롯한 군 조직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제대별 조직과 장병 개개인 간 양자의 변화를 시도해 부적응에 대한 해결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군 내외의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군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미 군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에 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전 계급에 걸쳐 군사회복지사들을 보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군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합해 제공,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의 인원수는 64만여 명에 이른다.
 

분단의 현실로 징집제도를 계속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안보상황에서 비자발적 군대생활은 군 복무자에 많은 적응상의 문제가 잠재돼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신세대 장병들의 군부대 적응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여론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군내의 70%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병사들은 병영내부에서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생활부적응과 가혹행위를 포함해 인권침해 등 조직의 문제와 개인 신상문제로 인한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 자해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강압적인 지휘방식을 답습하는 일부 구태선임이나 지휘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병영 내 악·폐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하던 신세대 장병들이 입대 후에 그 욕구를 통제된 병영문화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대문화는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국가안보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문화다.
 

그러나 군조직의 존재목적과 역할은 사회의 여타문화와는 매우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군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군인들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며, 여타의 부적응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사별들의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의료 및 정신건강 문제, 적응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다루는 사례관리도 제공한다. 또한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선진화 시켜야 한다.
 

병영시설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병영 활동 등의 공개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징집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부대 배치나 부대생활 적응 및 제대 후 준비과정에서 적절한 적응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창기(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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