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막 지나갔다. 올해는 역귀성이 더 늘고,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황금연휴(올해는 5일) 기간 쯤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등 명절로써의 의미가 다소 퇴색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석은 3000만명 이상 국민이 부모형제나 고향을 찾아 이동했다고 하니 여전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임엔 틀림 없다.
집집마다 한자리에 모이면 점점 연로해가는 부모님 부양 문제가 가족들의 가장큰 주제로 등장한다. 형제자매들 간에 부양의 책임과 각자의 역할 등을 논의하다가 합의를 보지 못한채 헤어지거나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잖다.
이 노인들 부양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하는 국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20여개국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의 경제적 안정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53% 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답해 전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자신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수준에 대한 지표는 매우 심각한 수준 아닌가.
특히 독신노인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77%로 노인부부 가구 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전격 추진 중인 노인공적연금제도도 당초 약속한 30만원 이상에서 예산부족으로 하향조정돼, 그것도 선별적복지로 1인기준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돼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복지와 국가의 경제성장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일 수 뿐이 없다. 이제는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공적자금을 단순 소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후 보장의 책임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국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가가 전국민 노후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노년층 자신에게도 이득인 것이다. 합리적인 국가경제 운용을 위해서도 경제발전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
전국민 노후보장의 공적책임제 정착이 곧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라 생각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정도 선진국 대열이란 반석위에 올려놓은 장본인들이 현재의 어르신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인들이 즐거워야 국민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