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줄곧 '수도권 역차별 시정'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각종 개발정책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추가 지정과 수도권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계획과 의도는 수도권 지방 간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집중 또는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억제·지방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도권 신규공장 설립 및 증설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신규 입점을 불허한 가운데 지방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4∼2005년 지방은 잠시였지만 부동산 호황기가 일어났고 수도권과 광역대도시를 업역으로 삼았던 1군 건설업체들이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국토면적을 볼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이왕 환동해·환서해·환남해·중부내륙 등의 개발축을 설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수도권·지방 상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이어 '수도권 구하기'에 나선다면 지방 활성화는 '못다핀 꽃한송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수도권 구하기'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