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반대파를 숙청한 후 대남 전면전에 대비한 전비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황방한 기간에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던 김정은은 최근 동부전선 최전방 1군단을 불시에 방문하여 비상동원을 내리고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가 성적이 신통치 않다며 군단장을 강등조치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한미의 정보당국이 올해 초 북한의 잠수함기지에서 미사일 수직발사관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올 3,4월에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및 강원 삼척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3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15일에도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의 소형무인기 잔해가 또 발견됐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커가는 가운데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로 우리 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지 불안함을 갖게 한다. 안전 메뉴얼 없이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가 부대원이 사망했던 특전사령부에서 이번에는 휴대용 무전기에 쓰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입술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하던 중사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6일에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공판이 진행됐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도 군 당국은 처음에는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폭로가 나오자 그제서야 군 당국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여론의 질타에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라는 죄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육군은 2010년 당시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여군 심모 중위가 자살한 사건을 재조사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모 소령을 이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최초에는 심 중위의 죽음이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심 중위의 어머니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군당국이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결국 이모 소령의 가혹행위가 밝혀졌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군당국은  가혹행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활동을 하는 군인권팀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병영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반복적으로 은폐와 축소를 반복하는 군당국의 처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상존하는 이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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