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시사평론가

전통적으로 '비리복마전'의 오명을 쓰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갑작스레 지난 15일 '부정부패척결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렴실천생활문'을 낭독하는 등 일과성 이벤트를 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차관급보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도 모씨가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등 시끄러워지니 이를 다소라도 수습해 보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토부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비위와 관련, 철저히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계획'이란 '참고자료'를 올렸다.
 
 

하나마나한 내부감찰 관행
 

'감사관실은 前 기획조정실장 도ㅇㅇ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및 업체 법인카드 수령·소지 경위에 대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 도 모씨는 법인카드를 수령한 후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로 돼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미봉적 사태수습 행태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유흥주점에서 고위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되면 이유 불문하고 곧바로 외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맞다. 철피아 등으로 국토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산하기관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 온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국토부의 제식구 감싸기식 대응이 딱해 보인다.
 
 

접대사건 수사의뢰해야 
 

다음으로 형식적이고 '엄정조치 계획' 같은 상투적 표현으로 보도자료 한줄 내놓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부패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내부 감사관 직원이 업체가 준 민간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어떻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또 업자가 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부직원이 어떻게 하루 이틀 새에 미사용했다는 단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법인카드 추적은 수사기관이 하는 업무다.
 

국토부의 비리 복마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몇 년전 제주연찬회 접대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부정부패척결 쇼만 거창하게 열었지 주무관 한명 경징계하는 것으로 끝냈다. 또 국토부의 어느 서기관은 공용차량을 자가용 타듯이 사적으로 900km나 탔다고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비리복마전 장관'이란 불명예 이미지를 털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본 때를 보여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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