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비율(LTV), 총부채 상환 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데 이어 재건축 연한, 청약제도 등의 규제도 풀렸다.
 

택지개발 촉진법도 폐지돼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부동산 대책 발표후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이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5876억원, 인천은 82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의 경우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은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이 재 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 총액이 증가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송도동보다 시세가 저렴한 연수동, 동춘동 일대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저렴한 아파트부터 매물이 소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두러진다.

 9월의 주택 매매가격은 0.24% 상승해 지난달 0.09%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이 0.25%, 경기도가 0.38%로 상승했으며 지방에서는 대구(0.44%)·울산(0.31%)·충북(0.26%)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 울산 등 대도시와 더불어 충북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도권과 가깝고 세종시와 인접 서울의 일부 부동산 세력이 충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70%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돈이 없어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69.9%에서 0.1%포인트 오른 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70%에 달한 것은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 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48%로 매매가 상승률 0.37%를 앞지르고 있다.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도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투기 우려도 없지 않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급증하는 것은 재건축에 의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이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자칫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아직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반짝 회복도 우려하고 있다. 반짝 회복에 그쳐서도 안되고, 투기로 이어져서도 안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다. 소형 주택과 임대 주택 의무 건축 규제가 완화돼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도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것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 살만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자원 낭비도 우려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투기로 이어지거나 공공성을 해치고 자원 낭비가 된다면 이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