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학과 학생들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으로 IT봉사를 간적이 있었다.

봉사활동 중 알게 된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캄보디아는 빈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적다는 사실이었다.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더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제 분야에 대해 그다지 아는바가 많지 않은 필자에게도 어이없는 세금정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적으니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그로인해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료도 적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공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더 많은 급료를 주는 사기업으로의 이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재직기간 중에도 부족한 급료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캄보디아가 지금까지도 못살고 빈부의 격차가 큰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모든 국가에 있어 세금은 편중된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의 현실을 캄보디아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경제적 불평등 요소가 남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생산, 노동,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부자가 돈 벌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고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삭감돼 벌어들인 돈을 유지하기도 더 쉬워졌다. 경제적 평등을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려는 시도는 '질투심' 이라는 몰염치로 몰아 세웠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교육의 성과, 살인건수, 수명, 정신질환 등에 있어서도 성적이 안 좋다고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는 논리의 주입을 받고 자란다.

물론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나 빈곤층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깨에 가난의 멍에를 지고 인생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떨쳐 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는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다. 수많은 파업, 데모, 갈등은 평등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절대적 빈곤을 완전히 없애기에 충분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할 것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우리도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핀란드처럼 평등한 사회에서 더욱 많은 국민이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심완보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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