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중단 등 北 요구에 정부 "통제할 수없다" 입장 확인

▲ 국방부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을 수석대표로, 북 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참석했다.

남북이 15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면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 여부 등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양 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합의 없이 끝났다.

국방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 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휘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북 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 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 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며 "남북 상호 간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양 측 입장 차가 있어서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 측은 지난 7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 간 발생한 '사격전'과 관련, 긴급 군사당국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며 "우리 측이 이에 동의했고 남북이 서로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남북군사회담은 지난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린 자리였다. 특히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한 고사총 사격 등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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