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 클럽에 가입한다는 것은 높은 생활 수준과 대외적으로 비중 있는 경제 규모를 함께 갖췼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강국대열에 올라선다는 의미다.
　

최근에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복지국가'를 응답했다. 흔히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에 맞는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사회정책)을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 역시 높다는 점이다. 국민의 평균 조세 부담률의 경우 스웨덴은 60%, 덴마크는 58%, 핀란드는 55%에 이른다. 소비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2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0%보다 훨씬 높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만큼의 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 2000년에 노키아 기업의 부사장인 안시 반요키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최고 시속 50㎞ 제한 구역에서 75㎞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그는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과속 운전의 대가는 컸다. 그에 부과된 과속 벌금은 11만6000유로로 우리 돈으로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벌금이 부과된다. 그 당시 안시 반요키의 연간 수입은 1400만 유로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국가들은 높은 세금에 비례하는 윤택한 사회복지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유지되고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고세금·고복지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그 이용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서비스 이용가격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복지행정체계가 체계적으로 복지대상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가를 잘 알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돼있고, 한 기관에서 원하는 모든 서비스(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직성, 성실성, 상호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복지대상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관의 종사자, 시설 기관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며, 상호신뢰성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복지국가에 살고 싶어 한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