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이나 태백, 용인 등의 부실 지방자치단체 판정을 어찌해야 하나 하면서 다시금 우리 지역의 재정상태에 대해 생각해 봤다.

최근 연금개혁이다, 개헌논의와 세월호 입법문제로 복잡한 시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부도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거론되는 재정적자보전은 중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부실운영돼 온 연금 기금은 모두다 기존 정치인들이 방만운영하든지 불법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기인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낸 기존 연금 기여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공무원들에게 밝혀줘야 할 책임은 개혁을 주도하려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 국가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여당 대표가 발의대표자가 된다 해도 면피될 수 없는 것이다. 밀어붙이기 식 개혁은 커다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국회의원들은 겸직 금지나 세비 삭감, 의원수 축소 등의 공약을 선행하고 난후 겸허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현재 우리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급여지급도 불가능할 정도의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전제도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원들도 지방세 세원발굴과 보조금이나 이전비용의 합리성을 제기하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가부채는 크게 증가해 1000조원이 넘고 경기불황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저축수준은 바닥이며, 환율위기로 기업 수지타산이 최악인 상황이다.

여기에다 연일 돈이 돌지 않는다는 보도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장기 불황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200억을 투입해 도의회를 신축한다는 것이었다. 위원장 자리싸움에다 의정비 인상으로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200억원이상 소요된다는 의회건물 신축을, 그것도 양당간에 합의했다고 버젓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데 일년에 몇 번 하는지 의정일지를 살펴봐야 할 듯하고 도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기를 희망한다.
 

의정비 인상, 시의회 금배지선물사건, 성희롱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의정질의시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초기 의회때처럼 무보수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비아냥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주 정부회계학회에서 논의된 것은 의회의 결산검사기능 대신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의견 대립과 의회건물 신축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의회기능이 위협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서민들은 세월호법에 질려있고, 담배값이나 쓰레기봉투값 인상,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의원보다도 지방정치를 맡고 있는 이들이 현실감있게 서민경제에 귀기울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랄뿐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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