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4곳-통합 4곳… 문제의 핵 보은·옥천·영동

[충청일보=이민기기자]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충청권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충청권은 총 8곳의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 이하를 적용하면 대전 유성, 천안갑, 천안을, 아산은 인구 상한선(27만7977명) 초과인 반면 보은·옥천·영동, 부여·청양, 공주, 세종의 경우 인구 하한선(13만8984명) 미달이다.

즉 분구(증설)가 될 수도 있는 선거구가 4곳, 반대로 통합이 될 수도 있는 선거구 역시 4곳으로 집약된 상태인 것이다.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가 모두 분구 또는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등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개정 단계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정 대상에 오른 각 선거구 의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아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1일 본보와 통화에서 “아직 분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산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반가워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실천인데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나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편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차제에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분구 대상인 천안갑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천안 증설은 100%다. 천안은 최소 1개 선거구가 증설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좋아했다.

이에 반해 통합 대상으로 분류된 공주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농촌과 지방이 피폐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인구편차 2대 1 이하를 결정해 아쉽다”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 온 만큼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를 구성, 헌재가 권고한 내용과 지역 대표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판결문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는 내용도 있다”며 “그런 만큼 정개특위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미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곳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다.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 작업을 하기가 애매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선거구의 인구를 증가 시키려면 청주권의 극히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 흘러 나오고 있으나, 지역 간 동질성이 떨어지는 데다 게리맨더링 논란 등에도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은·옥천·영동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헌재 결정이후 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러 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공통되게 하는 말이 도·농 간 인구편차를 당연히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단순 인구비례에 따른 인구편차 적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현 국회의원 1석)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800명 가량이 부족하다. 그러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특별시인 점을 볼 때 선거구 유지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선거법상 특별시엔 최소 3석 이상의 선거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 부처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유입 인구가 증가 추세란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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