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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푸대접… 국책사업도 냉대주요 요직 영남·서울 일색… 충청은 구색용
이재기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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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07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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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의 충청권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출범 7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해소되기는 커녕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의 주요 공직 인사에서 배제되고 행복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요인들을 얘기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들어 충청권 홀대론에 대한 실체를 짚어보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편집자 주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때 충청권은 놀랐다.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각료에 충청권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국가적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지역출신이 얼마나 있느냐는 발전의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 이런 자리에 충청권 출신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후속 인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 각 부처의 차관 등에 일부 충청권 출신 인사를 기용했으나 구색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충청권 홀대론을 확인시켜주는 인사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85명의 공공기관장 중 충청권 출신은 고작 10명에 불과했다. 충청권 출신인사가 영남과 호남, 수도권에 비해 낮은 11.8% 였다. 반면 영남권은 37명으로 43.5%,호남권은 16명인 18.8%, 수도권은 20명으로 23.5%이었다.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 14명중 충청권 인사는 1명 뿐이다.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영남 26%, 호남 20%, 충청이 11%로 불균형이 극에 달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충청권의 각종 사업 유치와 추진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사업은 고사하고 이미 결정된 사업들 마저 표류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 정부들어 한때 축소나 변형개발이 우려됐다. 지금도 근본 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당초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8765억원 이던 내년도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4169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다행히 지역의 불만 목소리에 높아지자 6000억원대로 올려 반영키로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을 어떤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비 예산안 50억원도 계상 했었으나 내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 과학단지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을 방문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지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천안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을 청주국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비 4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수도권 전철 연장은 충남·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합심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대통령도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공약했었다.
이와함께 ㅁ자형 초광역권개발계획에 내륙도인 충북만 빠졌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합리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ㅁ자형 초광역권개발계획안에 강원 충북, 대전, 충남, 호남을 잇는 x축 발전안을 마련해야 해야 함에도 제외한 것이다. 정우택 충북지사가 최근 강력 항의,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충남의 현안인 국방대학 논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충청권이 정치와 지역간 힘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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