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7772억원에 비해 9.1%가 늘어났다. 전체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작년 상반기의 6.1%보다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 교육비 지출 규모는 2003년 20조원대를 돌파한 후 지난해 29조3534억원으로 급증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아이 낳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먹고살기가 힘들어도 자녀 교육 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 부모들의 심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부모들의 정서에 공교육까지 부실하니 교육이 사교육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지역이나 지방의 변두리지역이나할 것 없이 사교육을 당연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아예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사교육비는 갈수록 올라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대입 단과반 학원비의 경우 6.1%가, 고입 단과반 학원비는 5.3%가 각각 인상됐다. 대입 종합반 학원비 상승률은 6.9%, 고입 종합반 학원비 상승률은 5.6%를 각각 기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보습학원비도 6.9%가 올랐다.

학원들이 교재비 등을 통해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도 일반화돼 있으니 학부모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사교육비 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 부담도 심각한 문제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비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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