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넘치는 '농업인 행복시대' 만들겠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농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득 증진에 힘쓰고 있는 농협이 최근 택배 사업 진출을 비롯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등 다양한 현안들로 고민이다. 여기에 내년 3월에는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충북농협의 수장인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55·사진)을 만나 농협 당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우선 올해 농협의 통합청주시금고와 충북도금고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감을 전해준다면.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의 농협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충북농협은 53년 역사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력을 발판삼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금고은행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충북농협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농협은 2330여 명의 농업인 자녀와 지역별 군민장학회 등 14개 기관에 올해 약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식사랑농사랑 팜스테이 농촌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식(食)을 통한 농(農)의 가치 재발견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무료 의료진료와 장수사진촬영, 법률상담, 금융상담을 실시했다. 다문화가정 12가정 50명을 대상으로 모국방문 지원과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노사가 하나로 뭉쳐 자매결연 마을 및 일손부족 농가 돕기·'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농촌 홀몸노인 사랑의 집 고치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하는 '우수리 한사랑 모금운동', '헌혈캠페인', '제수용품 나누기 행사', '애들아 밥먹자 아침밥 먹기 운동', 농협하나로봉사단 장애·노인·아동복지시설 후원 등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안 문제로 넘어가, 최근 농협의 택배업 진출 소식이 들려온다.
-농축산물 특성상 일반 택배 이용시 파손 등 상품성 훼손 문제가 많았다. 택배사업 진출은 그동안 농업계의 숙원사업 이었다. 지난 7월 우체국이 주 5일 근무에 들어가면서 토요택배를 중단했다. 농촌지역 우체국 택배 단가는 5500원에서 7500원으로 크게 올랐다. 농촌지역 택배이용이 불편해졌고 농업인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 활성화로 농축산식품 직거래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내년 출범 예정인 농축산물 판매 중심의 제7홈쇼핑으로 택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활성화로 농업인 생산자는 제값으로 판매하고 도시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모두에게 편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유통센터와 a마켓,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등의 통합 물류체계 구축으로 유통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택배유통 채널이 꼭 필요하다.
 
△택배업계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이 특혜라고 주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택배업계는 농협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농협법'을 적용 받음으로써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에서 예외적용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택배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면 적용 받기 때문에 특혜시비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농협을 전국 네트워크로 이용해 택배업에 진출해 민간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지역농협은 택배를 단순 접수하고 보관하는 업무만 수행 할 뿐이다.
 
△정부에서 2017년까지 기존 9% 농·축협 법인세율을 연장하되 당기순이익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7% 세율을 적용하는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농협은 현행과 같은 9%의 법인세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FTA확대, 쌀 관세화 등으로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농협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와 경제사업 시설투자의 재원감소를 불러온다. 또한 이는 경쟁력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게다가 지역 농·축협 당기순이익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영건전화를 통해 농업인조합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협법에 의거 50% 이상을 내부 적립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곧 농업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농·축협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연장을 건의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법인세와 같이 농협고유업무부동산 과세전환시 농산물 가격 상승은 물론 농업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농산물유통시설은 국가기반시설로써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공익시설이다. 게다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부실자산의 조속한 정리를 통한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지원까지 하는 정책으로 농·축협의 합병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농·축협 합병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상반된 사항이다.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감면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자발적인 조직인 농협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미니총선 이라고 불리우는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내년 3월11일 치러진다. 충북농협에서 특히 힘쓰는 사항은 무엇인가.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는 선거 지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시하는 선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한다. 충북농협은 지난 9월1일 선거관리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9월16일 도내 모든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해 선거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 채택과 다짐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충청북도선관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선거 관련 유의사항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 그동안의 조합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충북농협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보다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조합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농협은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한다. 또한 FTA 발효 등으로 농업이 큰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농촌에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 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업인 실익을 위해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충북농협은 농업인, 농업관련단체와 힘을 모아 충북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농업이 더욱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애용 등 충북도민들께서 힘을 모아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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