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인상 찬성… "요식행위 아니냐"따가운 시선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여론과 상이한 토론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충북행정학회의 주최‧주관으로 21일 개최된 ‘충청북도 의정비 결정 학술토론 및 주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를 비롯해 토론자 총 6명 중 5명이 인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는 청주KBS가 지난 12일 발표한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추진에 대한 여론조사와 상충된다. 당시 조사 대상자 300명 중 88.8%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1.2%에 그쳤다.
공청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청호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14년 기준, 16개 광역단체(세종시 미포함) 중에서 충북은 기본 산출변수인 인구규모 11위, 재정력지수도 11위”라며 “이에 비해 의정비는 15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지급 기준액 인상변수인 공무원의 보수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 수석연구원은 “기준액 대비 최대 564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는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도 평균인 54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서 충북시민재단 송재봉 상임이사는 “주민들이 공무를 수행하라며 도의원들을 직접 뽑았다”고 한 뒤 “공적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유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이성훈 교수는 “도의원 31명 중 19명이 겸직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만 하고 있다”며 “안정성을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 도의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의정비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고, 충북발전연구원 최용환 연구원은 “2009년 이후 물가 상승률, 지방공무원 연봉 인상률 등을 볼 때 도의 한 축인 의회는 상대적으로 열악했다”고 평했다.
이에 반해 충북참여연대 남기헌 대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본질과 달리 흘러가고 있다. 의정비 인상은 피동적 문제”라며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도의회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사무처 독립과 보좌관 제도, 자치권 확대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대표는 “무보수 명예직 이었을 때와 유보수로 전환된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예산심의 분석, 조례안 발의, 서면 질의 건수 등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도민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택한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5차 회의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