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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같은 세상김종탁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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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4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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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어이없는 참사로 피지도 못한 꽃들이 또 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 예고된 대형 인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렇게 안전, 또 안전을 외쳤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 전혀 바뀌지 않은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올 들어 발생한 대형 참사는 어처구니없는 부주의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모두를 슬프게 한다.

연이어 발생한 예고된 인재들로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충분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성장 프레임 속에서 윤리나 도덕 등의 가치는 경제논리에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 성과주의의 결과로 윤리든 도덕이든 지키는 사람이 바보요,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참사를 키운 부도덕은 온 나라를 지뢰밭 같은 세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우리는 소름끼칠 정도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굳센 다짐했건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곧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무심히 지내왔다.

그것은 마침내 그동안 묵혀 뒀던 안전문제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민국에 안전지대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세월호 참사이후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들의 안전충족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져 건물마다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확보하고 소화기도 곳곳에 비치해둔 모습들이 목격된다.

이것은 곧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결과이지 싶다.
 

또한 지난 19일, 소속 정원만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장관급 기관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기능 외에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과 행정당국의 안전의식과 수준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 조직을 아무리 바꾸고 정비한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할 뿐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당장 안전한 세상이 될 것처럼 온갖 제도와 규정을 정비했고,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환풍구 추락사고 후 거리의 환풍구 설치규정을 재점검 하는 식의 뒷북행정은 안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다.
 

다시 다중 이용시설의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전국 펜션의 소방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급속한 사회변동에 발맞춰 사회 안전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나 규정의 개선과 상시 점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고서야 허점을 뒤늦게 고치는 악순환의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우선으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불안전 지뢰를 어떻게 걷어 낼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심각한 추가 비극을 예방할 실절적인 행동이 전개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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