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책대안 마련해야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한미 fta 협정문 공개결과 도내 축산농사 등의 피해가 불 보듯 한데도 도의회는 변변한 건의서 또는 성명서, 툭하면 구성하는 의회 내 특별위원회조차 외면하는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한다는 것.
한미 fta 협정 결과 농축수산 업종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쌀 개방의 핵 폭풍은 일단 피해갔으나 쇠고기와 돼기고기 등의 전면개방으로 국내 생산 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절과일도 수확기에 연간 2500t 무관세 쿼터(수입할당물량)를 미국에 주기로 함에 따라 도내 농가의 직격탄도 우려되는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농축수산, 계절과일 등의 미국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농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서 관세가 모두 철폐되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다.
충북도는 축산의 경우 한우·육우 사육 총 13만6555농가, 젖소 474농가, 돼지 454농가, 닭 228농가 등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 후 15년차에 이르면 충북의 피해규모는 모두 44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계절과일 또한 포도만 봐도 지난해 12월말 현재 충북은 6200농가로서 도내 피해규모 추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포도재배농가 피해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직격탄은 불 보듯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대책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며 농림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도 계획과 함께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 하는 등 지난 28일 발족한 '충북농업연구원'을 통해 농민교육예산 8억여원 집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도의회는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또는 협상 후 성명서 1회 발표, 임시회시 오장세 의장의 집행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농업인 출신 박종갑(한나라당, 청원군2) 의원에 5분 자유발언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민 a씨(42세·청원군)는 "도의 대책마련은 당연한 것이다. 도의회 또한 도 대책을 상시로 점검하고 조언해야 한다"면서 "최근 도의회가 지나치게 한쪽에 올인(인사검증)하는 것을 보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지 의심스럽더라.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 농민 피해에 대한 대책구상과 정부압박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