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13.6% 인상… 도의회-심의위 사전교감한 듯

 

[충청일보 이민기기자]충북도의회의 의정비가 2015년부터 5400만 원(올해 496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가운데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5차 회의를 열고 12개월치 월정수당이 3168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인상된 안을 최종 확정했다. 고정급인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논외로 한면 실질적으로 13.6%나 인상된 것이다.
 

이날 확정된 의정비는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 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도민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이란 혹평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의정비심의위가 애초부터 의정비 인상에 방점을 찍고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주KBS가 지난 12일 발표한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추진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300명 중 88.8%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 반면 찬성은 11.2%에 불과했고 충북참여연대 여론조사에서도 91%가 인상에 반대하는 등  도민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는 이런 만만찮은 기류 속에 도민 의견의 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택했다.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란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1일 열렸던 '충북도의회 의정비 토론 및 공청회'에선 찬성 일색의 토론이 이어져 뒷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정비를) 올리자고 입을 맞춘 듯하다. 이래서 공청회를 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심의위원장인 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는 5차 회의 직후 본보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뒷받침해 줄 것은 뒷받침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립을 지켜야 할 심의위원장이 도의회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자인한 소리로 들린다.
 

여기에 심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내년부터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권고 수준에 불과해 재량사업비도 존속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도의회와 심의위원회 간 사실상 사전교감을 통해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