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현안토론·대책회의...편중 지원 금지·선정기준 강화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농업 보조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농정 신뢰회복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간부 현안토론과 담당부서 직원 개선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농정부서 농업보조금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농업보조금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사업계획 홍보, 사전교육, 투명한 선정기준 제시,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 편중 지원 금지,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투명한 집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과 보조사업 추진 농업부서간 업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과 부서장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해 부당집행을 막는다는 구상이다.또 SNS를 활용해 보조사업을 알리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대상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연초에 농업보조금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시와 읍·면·동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해 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으로 농업부서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해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조사업 준공 검사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사업비 정산을 강화하고, 부당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목적을 벗어나 담보·매매·임대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농업보조금 집행을 바탕으로 조길형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인 '농업소득 100%증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