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변호사)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고난의 2014년을 되돌아보고 2015년은 희망과 행복의 새해로 만들어보자.
 

정치적으로 2014년은 퇴보의 시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시작된 2014년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더욱 확고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된 통일준비위원회만이 통일대박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태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렸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는 수차례의 합의번복을 보이는 등 우왕좌왕하며 도대체 정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해였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은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 2014년 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북세력에 대한 판단이 일단락되는 지점이기도 했으나, 민주주주의 발전에 대한 또다른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5년은 대한민국 정치가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정윤회 문건 파동 등에 정치력이 소모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경제적으로 2014년은 환희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였다.
 

최근 수년간 중 사상유례없는 무역수지 흑자와 관광객수 증가는 환희요, 엔저로 빚어진 우리나라 기업의 깊은 시름은 불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약 70%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제 전반이 중국에 예속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관광객 수의 증가도 중국관광객을 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높은 실업율은 현정부가 책임져야할 큰 숙제 중의 하나다.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과 대량해고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2014년은 울분의 시기였다. 4월 16일의 대참사는 우리 사회를 패닉으로 몰고갔고, 아직까지도 인양되지 않은 세월호는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온다.

군내 폭행사고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이나 군내 성범죄, 훈련중 사망한 특전사 대원들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국민들은 울분을 토해야 했던 시기였다. 2015년에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에 만들어진 안전메뉴얼이나 안전에 관한 기구들이 제기능을 발휘해 사건사고없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군대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2014년도 유행어로 자리잡은 골든타임은, 우리에게 2015년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돼야 한다고 외치는 듯하다.

/박정훈(변호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