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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가로막는 수도권정책 안된다`새 정부, 지방 존중 인식전환 반드시 필요
이재기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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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2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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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이 홀대를 받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밝히고 있으나 야금야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서울 재개발사업, 공장입지 완화,군사보호 시설과그린벨트 완화 등은 대표적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아우성이나 내용적으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공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수도권에 가장 인접한 충청권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인 것이다.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김종률 국회의원(통합민주당,진천·음성·괴산·증평)=새정부가 수도권 중심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지역을 도외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가 한단계 올라간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충청권 홀대론의 이유이다. 작금에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 현안 및 굵직한 사업들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가 지방을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에서도 논리 개발과 함께 힘을 합쳐 이런 것에 대응 해야 한다. 정책 입안부터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이두영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새정부들어 충청권 지역의 현안이나 의제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선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권 탄생에 기여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구시대적 발상의 성장 개발 우선주의는 시대 착오이다. 새정부가 수도권을 위해 각종 정책 입안과 규제를 풀면서 많은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에서 주민,국회 등을 통해 이런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김용찬 충남도 정책기획관=현 정부들어 충청권 홀대가 지난 정부에 비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집권 여당에 대한 정치력 부재와 지역 핵심 대선 공약인 행복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대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의 추진이 미비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중앙 부처의 인사에 대한 충청권 홀대는 지역 출신 인사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총장=충청권 홀대론으로 지방 차별을 지역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수도권 분산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홀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충청권의 문제만이 아닌 범 지방적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완구 충남지사의 최근 발언이 정치쟁점.전략화되는 것은 맞지 않다.
△김희정 중부대 교수=충청권 홀대론이 있다, 없다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현 시점에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본다면 행복도시나 과학벨트 등은 지역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흔히 충청권 홀대론 하면 인사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지역 출신을 중앙에 진출시키기 위해 지역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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