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선(先)지방발전-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방의 의구심을 불러오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을 펴는 명분은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장총량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공장 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13.3%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18.6%나 증가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발전 방안을 발표할 때 지방 발전 방안을 제시한 후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나서고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늦어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듯이 수도권 비대화를 부르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충청권의 기업유치 및 국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도 수도권 유턴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의 지방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는 불균형 성장 문제에다 첨예한 국론 분열까지 보태는 형국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