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천진난만한 유아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폭행한다. 사람을 처참히 토막 내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불만족 때문에 인질을 살해했다. 도급관계, 직장 등에서 갑은 인격모독적이고 무자비한 횡포를 자행한다.

이러한 인명을 멸시하는 현상은 사회적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다. 어린이집의 유아폭력사건도 근본적인 원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부족과 푸대접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러한 자질과 처우를 위해 어린이집은 정부의 부족한 자금지원을 외친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예산부족만을 이유로 그에 맞는 규범을 만들어 부당한 처우를 낳게 만든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직원 연금혜택, 적정시간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공립·사립학교의 초·중·고·대학의 교직원들처럼 사설어린집의 보육교사들도 국·공립과 비슷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단순한 민원에도 신속하게 움직여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울 때 불만족한 이유가 있는 것과 같다. 특히 대부분의 항의성 민원은 법의 무지나 부정당한처우 때문이다. 인명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정의로운 사람을 공무원으로 중용해야한다. 또한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원처리에 신속해야 한다.
 

국가는 억압기구로 하여금 정의롭지 않게 정치적·이념적 해석으로 국민을 탄압해서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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