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용민기자]충북도가 전 도민운동 수준의 남부3군의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펼치는 속에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말까지 보은군 3만4240명, 옥천군 5만2469명, 영동군 5만803명 등 남부3군의 주민등록 기준 인구수는 13만7512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해 인구늘리기 운동이 한창이다. 28일에도 보은군에서는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 순회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3배까지 허용한 기존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에서 1/3 이내로 하한 인구수와 상한 인구수가 획정된다. 지난해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650명이다. 이에 따라 하한선은 13만9100명, 상한선은 27만8200명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했던 하한인구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28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를 기준점을 할 때 상한선은 27만8200명인데 수도권에는 이를 넘어서는 선거구가 부지기수다. 결국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수도권이 전체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기준 인구수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도권으로의 국회의석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현재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획정 기준 인구수가 높아지면 하한선과 상한선 역시 올라간다.


 현재로썬 남부3군이 인구 14만명에 이르면 안정권이라 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남부3군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의원은 농촌지역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 상향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현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준 인구수 상향 문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대도시 집중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어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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