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당‥한당 후보 공약 공허"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말은 입에 담기도 불순하지만 그래도 설명하자면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예측하려면 전략을 봐야하는데 그 전략이 뭔지 알 수가 없다"며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은 일이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게 너무 많다. 무책임한 정당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 당의 후보 공약만 봐도 창조적인 것이 거의 없고 부실하다"며 "막연히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없는 공허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페리' 구상에 대해 "2000년 해수부 장관 시절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참여정부의 물류허브사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이라며 "제가 '물류허브에 비하면 손가락 한마디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썼다가 야박하다 싶어 '너무 작업 사업'으로 고쳤다"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기대한다,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의 '민주세력 무능론'을 언급하며 "민주세력을 싸잡아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고 책략으로 그들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말까지 한다. 이런 망발이 어디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오히려 공천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중도에 접었던 개헌구상과 관련, "한나라당은 논의조차 거부하다 마지못해 개헌을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런 말도 없다"며 "언론도 개헌을 덮는데 공모했으니 새삼 들고나오기 민망스러울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의 '범여권'이란 용어사용에 대해 "정부와 연대하고 공조해야 여권, 범여권이라 부를 수 있지 한나라당과 공조하고 참여정부를 흔드는 사람을 어떻게 범여권이라 부르느냐"며 특히 "백보 양보해도 다른 사람은 과거 인연이라도 있지만 손학규씨가 왜 여권인가.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설명하면서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는데,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될 것만 주장하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쓴다"고 비판하면서 "반(反)재벌, 반시장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투자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만한 정책이 별로 없다. 투쟁에는 강하지만 창조적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민노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시의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를 거론하면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징계해야지 인민재판하듯 하면 안된다"며 "인권과 공무원 권리를 보장하면서 불성실한 사람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조용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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