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지나면서 연초 투명유리지갑을 털어내려는 13월의 세금폭탄이 우울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더욱 가슴아프게 한 것은 정책은 문제가 없느니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뻔뻔함이다.

세액공제 형태로 바꾸게 되면 나타날 당연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도나 규정 변경시 그로 인해 나타날 영향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게 됨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몰랐다는 것은 정치권의 거짓말이다.

사태가 악화되니까 부랴부랴 추가납부액을 분할해주든지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한마디로 소위 '쇼'다.

차량 추월하려다 몽둥이가 등장하고, 친절하지 못하다고 기사를 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혼돈의 시대에 가족간의 존속살인이나 동반자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황금만능주의가 지나쳐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혼돈과 불안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려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특성이다. 양육비, 교육비 등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결혼을 꺼리는데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사람들 생각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미래도 불확실성의 연속선상에 접어들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는데 심각한 것은, 상승률이 점점 커지고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파산이나 가계대출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면서도 시급한 공기업개혁이나 제도개선 등 국가부도를 위협할 사안은 언급이 없다.

연금개혁안을 보더라도 국가위기에 대비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면피성 대책뿐이다.

연금지급율은 1.9%에서 1.5%로 20% 축소하며 재직자는 더내고 덜받도록 한다는데, 그동안 낸 돈은 잘 관리해 왔는지, 지금 운용상태는 어떠한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먼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고통분담차원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인상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고령화지수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민간취업시 지급제한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과연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혜자가 얼마나 이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연말정산 불만, 세금폭탄에 이어 복지를 놓고도 증세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증세없이 복지를 누리기는 어려운 일이고 복지구조조정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미 많아지고 늘어난 복지는 폐지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다. 증세논쟁때 자주 거론되는 애궂은 법인세는 올린다고 세금이 더 겆히는 것이 아니다.

역풍으로 기업활성화를 방해하고 회계부정만을 야기할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기부양을 위해 뜬금없이 골프활성화가 튀어나와 국민들에게 민심을 도외시한 분노의 웃음거리를 주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불신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 연금개혁을 주창하면서 자기들만을 위한 국회의원 연금법은 슬며시 통과시키면서 입을 닫고 있어 이런 이들이 과연 공무원 설득이 가능하려는지 개혁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재정고갈을 초래한자들의 회계적 책임 추궁은 왜 없는지?

/이장희(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