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다. 시민사회 단체 중의 하나인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소득공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 하나의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먹튀 논란'의 주범인 론스타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다.
 

납세자연맹은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비판하고 예산 낭비를 감시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설립된 단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초국적 투기자본을 감시하기 위해 '나날이 후퇴하는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의 삶을 방어'한다는 창립선언을 하며 지난 2004년에 출범한 시민단체다. 이 두 단체는 국가와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최근에 설립된 조직이다.

그럼에도 한 단체는 국가의 불합리한 조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조세정의 수립에 공헌을 한 반면, 또 한 단체는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투기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 온 것이다.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다원화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그러한 권력 분점의 핵심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 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력이 분화되고 있다. 시장은 국가의 도움으로 급성장하면서 부의 집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된 다원적 이상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충북에는 다른 어느 시·도에 뒤지지 않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참여연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립돼 활동을 시작했고, 다문화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도 타 시·도에 앞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역사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시민사회의 시대라고 한다. 충북의 시민사회 단체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알력을 중재할 지도자가 없다는 비판도 많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의 덕망과 열정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한 지역 현안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사회 단체가 앞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를 선도할 모범적인 시민사회 단체가 많아질수록 충북의 민주적 지방자치, 정의로운 지역경제, 고품격 삶의 질을 추구할 지역문화 구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윤건영(충북 교총 회장·청주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