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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사설] 200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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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6.0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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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식을 갖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에는 지금 민생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로스쿨 법안, 자본시장 통합법 등 하나 하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 들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 상황은 부정적이다. 부실 국회가 우려된다.

정치권의 관심이 시급한 민생보다는 온통 대통령 선거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열린우리당 내의 집단 탈당설 등 범여권은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 다툼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등으로 날을 샐 게 뻔하다, 심도 있는 국정 논의가 과연 이뤄질까 의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언론수호의 국회'로 정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및 각종 언론관계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 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견이 팽팽해 실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공허한 말싸움만 오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얼마 전 열린 제4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74%가 정치분야에 불만을 표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8%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신뢰도의 경우 조사대상 16개 사회기관 가운데 청와대,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가 나란히 13~16위를 기록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 싶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간단하다.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닌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은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제발,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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