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금융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금융에만 그치지 않고 실물로 옮아붙고 있는 게 세계적 현상이다. 이번 조치는 각국의 위기 극복 대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외환시장으로선 단비가 내린 셈이다. 이제 정부의 지급보증을 등에 업게 된 국내 은행들은 국외에서 돈을 빌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가뜩이나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다.

이미 호주가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선언했고 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뒤따를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300억 달러 추가 공급은 당장의 외환 유동성 개선과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고는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쓰려고 쌓은 것이다.

국채매입과 기업은행에 대한 1조 원 현물출자로 시중의 돈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의 약발보다는 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라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혈세를 담보로 은행과 기업을 지원하는만큼 주도면밀한 정책 수립은 정부의 몫이다. 금융회사든, 기업이든 일시적 도움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의 대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외생 요인에 의한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투자를 크게 늘리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것이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려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세금폭탄' 부터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