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시의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라 신규 투자 제한과 공무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수 충주시의회 부의장(53·새정연)은 16일 열린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지난해 충주시 재정자립도는 17.4%로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시의 순부채는 392억 원인데다 하수관로정비사업 623억 원 장기부채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비 803억 원 등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처럼 적자를 내고 사후관리비까지 드는 사업이 이뤄지고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는 등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심사숙고해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조직 축소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재임 중 대규모 시설 건립이나, 행사 개최 등 나중에 짐만 되는 사업을 업적으로 남기지 않겠다"면서 "재정자립도 하락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 재정자주도는 65%로 전국 시 평균보다는 높아 재정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인기 시의원(47·새정연)은 "충주시장학회가 단순 장학금 지급 이외에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장학기금 모집 상시화와 장학회 통합이 필요하고,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해 장학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도 "낮은 이자율 때문에 장학금이 축소되는데도 기금 확충이 따르지 않는 문제를 알고 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장학회 협조를 받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갑 시의원(57·새누리)은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요건 확대, 분할측량 후 공부정리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나는 규제주의자가 아니다. '지역 발전, 다수 시민의 이익, 약자 보호' 등 원칙을 충족하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면서도 "다만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