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매년 '노인의 날'에 맞춰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자수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난 2010년에는 15.2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40년 일본의 64.7명 다음으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정치인은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인구집단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노인의 정치적 힘은 현재의 노인인구만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난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부머까지 가세하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미 50대의 몰표가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당연히 절대인구가 많은 쪽으로 눈높이를 맞춰 정치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는 실버파워를 더욱 극대화 시킨다. 노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대를 불문하고 밥그릇에 손을 대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해진 예산에서는 정책에 따라 중요도가 바뀌고 중요도에서 밀린 정책에는 배정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대학 졸업 후 빚으로 20대를 시작하는 청년세대의 삶은 높은 실업률, 만연한 비정규직으로 인해 점점 더 비참해지고 이는 이들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세대를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2년 6월 23일이 한국인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한 날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때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는 2030년 인구증가세가 종지부를 찍고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들어서 인구가 적어져 소멸할 최초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권은 세대갈등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그들이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져야 다시 연애도 시작하고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세대의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은 미래세대를 살리고 기성세대의 노후에 필요한 복지지출을 지탱해 나가는 투자로 봐야 한다. 지금 직면한 노소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완보 충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