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선진당과 창조 모임 등 여야 세 교섭단체는 20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국조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여 22일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제도의 부실과 부정수령 실태도 상식을 넘었지만,정부의 태도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쌀직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게 본래 취지다. 당연히 실경작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이를 가로챘다면 세금을 도둑질한 범죄행위다. 더욱이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닌가.


농림식품부는 2006년 11월 청와대에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보고를 한 것이다.

그 이후지난해 4월 감사원은 직불금 실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6월20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까지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먼"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후 감사원은 8월1일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이 되는 17만명의 명단과 추려낸 공무원 4만6천명의 명단 파일을 삭제했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었을 때다. 이 문제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 나머지 노무현 정권에서 은폐히기 위해명단을파기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를 통해 직불금 도입 및 시행 과정상의 책임문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배경, 청와대 관련 여부, 명단 파일 삭제 등이 소상히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관련 공직자의 명단 공개,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 등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상황의 심각성이나 복잡성, 농민의 분노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것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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