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소로도 불편 없이 사용하는데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표시하는 위치 정보로써 중요한 사회 인프라 중의 하나이며 국민들의 사회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찾기 어려운 주소체계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현 주소표시 체계는 1910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수탈과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땅마다 번호를 붙였던 것이다.
이 같은 지번주소체계는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인해 지번배열이 무질서해 위치를 찾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번을 더 이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선진외국 대부분에서도 지번을 이용한 주소는 사용치 않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현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해 향후 2009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한 뒤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전면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를 말한다. △현재의 지번주소를 왜 꼭 바꿔야 하나-지번주소는 1910년부터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한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위치탐색비용을 유발하고, 소방ㆍ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번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주소체계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류혁신과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위치정보관리를 위해서도 도로명주소체계가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시·도명 + 시·군·구(자치구·행정구) + 읍·면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건물 동·층·호수) +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칭 등)으로 구성된다.
△건물유형별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주소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58-4'는 도로명주소 '청주시 상당구 죽촌3로 11(방서동)으로 표기한다. ▶ 공동주택은 지번주소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30-1 삼익아파트 101동 101호'는 '청주시 흥덕구 창신서로 12, 101-101(개신동, 삼익아파트)로 표기한다. ▶ 읍·면지역의 경우 지번주소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66-11'은 '제천시 금성면 청풍명월로 1343'으로 표기한다.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8212+인터넷 접속버튼)을 통해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하여온 주소표시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고 주소로서의 기능에 충분치 못할 경우, 현실에 들어맞는 효율적인 주소 표시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민 생활 편의 도모와 사회적 경비 절감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수 사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