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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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 을) |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야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다는 논리다. 최근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 핵심 정책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연일 발표되는데, 이 또한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쌓기 수순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거세지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하강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시작됐다. 그렇기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과제로 삼았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先) 지방육성·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장관의 공식답변을 끌어냈다.
수도권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현황이다. 선(先) 지방육성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 외국인투자단지에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외국인 전체 투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5.5%에서 2006년 67.9%와 2007년 58.5%로 계속 줄어들었으나, 2008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45억 4700만 달러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투자는 36억 57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80.4%를 차지했다. 문제는 앞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개발 및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집요한 추궁 끝에 장관의 선(先) 지방육성 후(後) 규제완화 답변을 공식적으로 끌어낸 것은 향후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활동에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우리지역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에게 닥친 위기는 그야말로 imf때 못지 않다.
특히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헷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흑자부도'라는 말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안일한 정책이 중소기업에게는 피해를 주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음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위기다. 그런데도 기술력만으로 은행담보를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충북 지원 규모는 3% 정보에 불과하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지, 수도권과 지방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금회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보험 보증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오창·오송산업단지에 it·bt산업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용화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센터가 지원돼야 함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충북의 미래가 걸린 굵직한 현안들은 지금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