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충북대 경영학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장희(충북대 경영학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소비경제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6월 한 달 동안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과도한 감영공포와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분노해 소위 '메르스 불황'이 크게 걱정됐고 그 여파나 후유증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가계구조는 돈을 벌어도 지갑을 열지 않는 특이현상으로 전분기 대비 15조원의 예금이 증가했다.

한국은행 발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규모로서 미래경기 불안감이 커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을 하거나 지출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자본잉여 규모는 쓰지 않고 쌓아 놓은 돈으로 가게에서 빚을 내 자금조달하든가 가계소득 증가가 현금사용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소상공인의 80%이상은 체감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사업체 수도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소상공 창업에 따라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고 메르스 확산 여파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욱 나빠졌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 여행 등 서비스 업종은 앞으로도 침체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엔저의 영향으로 작년말부터 중국관광객 유치를 뺏기기 시작해 관광업은 회복불능의 사태가 됐고 붐을 이루던 의료업은 주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메르스 확산이 주춤해지고 식품재료 및 가공식품 위주의 생필품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매기가 살아나고 있어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상인들 말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하므로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제시돼 물꼬를 틀 차례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융자 등 경영 정상화나 활성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를 경기부양에 두고 15조원 이상을 풀어 성장률을 유지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 수출부진 해소 사업에 쓰일 예정이고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자금을 무한정 푸는 것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고 집행될 것인가 하는 시기적 문제와 집행에 다른 예산효과가 중요하므로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합심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고려돼야 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낙후된 서비스산업구조 개선과 위기관리 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고손실에 다른 회계적 책임(Accountability)이 필수적인 윤리 덕목으로 강조돼야 한다.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 보건당국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보신주의에서 기인된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위기대처능력과 결단성을 갖춘 소신있는 장관의 역량이 아쉬운 것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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