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충북지사 "수도권 집중화는 실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우택 충북지사는 3일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될 것"이라며 "즉각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을 철회하고, 이번 조치를 주도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또 "지난 7월 제1차 지역발전보고회에서 균형발전위원장과 대통령은 똑같이 '선(先) 지방 육성·후(後)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해 신뢰했는데, 이제는 실망과 함께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이 그래도 한 가지 잘 한 것은 지방균형발전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분권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13개 자치단체와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13+13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6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오는 22일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주도키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3일 "헌법에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균형발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몰고 가는 이번 사태는 커다란 재앙이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충북도당도 "한나라당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정권연장의 신호탄이라고 자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러한 충청권 홀대론, 무시론을 넘어 지방죽이기 정책의 증명서를 남발한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동시 지방선거에서의 초라한 성적표도 함께 첨부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은 충북도당 차원의 성명을 통해 "10·30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는 그동안 선 지방발전, 후 합리적 규제완화라는 취지와 다른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충북발전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와 충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처절한 노력을 통해 충북의 이익과 정서가 반영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며 "또 필요하다면 정치권·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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