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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칼럼>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황재훈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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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2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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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충북대 교수] 우리 삶의 터전인 주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그러므로 도심에 주거기능을 유지시켜 도심 내에서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단일한 업무 기능만으로 채워진 도심은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도심의 주거기능이 약화되면, 오히려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된다. 도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거주민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고밀화·집합화된 도심 속 낮은 지가구조에서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한 도심부 주거기능은 빠른 속도로 도심에서 빠져나간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도심내부의 토이용률 저하, 도시기반시설 반감, 교통량 증가, 범죄율 증가 등의 도시문제를 일으켜, 주거로서 부적당한 환경을 초래한다.
 
선진국 중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도심 주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거 유형의 개발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도심에서 필요한 저소득층 주거계획특성을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 안전성, 거주성의 5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환경성 측면에서는 주거의 재생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존의 도심환경을 재활용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다양화가 가능하고 점진적 개발을 통해 사회적 유대기반을 보전할 수 있다. 주거단지 안으로 도심환경의 자연자원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도심과 주거단지간의 연결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통해 보다 단지 주민들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주거단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웃과 비슷한 생활처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 상호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서로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은 도심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상업시설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지의 자족적인 지역경제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거비용 해결 및 직주근접으로 교통비 및 시간 절약 등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및 복지시설확충으로 도심주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안전성 측면에서는 도심지에서 범죄 및 슬럼화, 반달리즘 등의 문제가 흔히 잘 일어나는 구역인 저소득층 주거단지를 단지규모, 입주계층을 다양화하는 등의 방어적 공간계획과 대부분의 범죄가 거주지 근처인 곳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해, 단지내 이웃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안전전략을 주거계획에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거주성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으로 쾌적하고 편리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주거요건을 만족시켜 최대한 주거기능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에서는 비용문제로 기본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주거계획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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