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의원

옛말에 99섬 가진 부자가 1섬을 더 채워서 100섬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지금에 수도권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격언 같다. 수도권 사람들은 99섬을 가진 부자로서 지방의 1섬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참을 수 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개발 전문가 및 기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수도권의 과밀이 정부의 불균형정책에 의한 결과로 나타났음을 잘 알고 있다.
서울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과밀은 지방의 빈곤으로 연결되었으며, 수도권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의 포화는 심각한 도시문제와 동시에 농촌문제를 야기 시켰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과도한 도시 과밀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등 또다른 막대한 기회비용이 수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은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면서 지방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일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규제는 수도권의 집중화만 더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런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참여 정부에 행정수도건설 등에 관심을 가졌다.
수도권의 위헌 재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문법 운운하며 위헌판결을 받아 권력의 분점을 막은바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수도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돈 이면 다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으로 여겨진다.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에 '수도권규제'는 당연히 무장해제 시켜야 될 악법으로 변질되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산당 어쩌구하는 괴변과 수도권 규제를 풀기위한 경기도의 관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양산된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에 있는 상대적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즉 수도권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소득자 및 법인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 강남 쪽 3구만 신나는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교육규제 해제, 자유주의에 입각한 금융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제안에 이어서 완결 편으로 정종환 장관의 수도권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기어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까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정했다.
이제 수도권을 위한 법률만 고치면 대한민국은 모두가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대하여 절대적인 균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산당 운운 하면서 '터지고 있는 똥배를 감추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대 지방 사기극을 벌이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비수도권은 우리의 단호한 자세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으론 충북도의 현실도 중앙정부와 비슷한 모습이다. 청주를 정점으로 하는 중부지역에 모든 시설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특별도라고 자랑하는 17조원대의 투자유치가 충북에 골고루 분산 유치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단일 대오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존재를 수도권에 알리고 싶다면 성과물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지역에서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의 욕망을 강력히 제재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독식 욕망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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